탄소중립

탄소중립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기 했습니다. 

탄소가격 체계를 다시 설계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 공정전환으로 구성된 

3대 정책방향과 3대 정책 방향과 10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기반으로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탄소중립 내용

조직

2050탄소중립위원회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운용

사회적 합의 도출 +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 단계적 성과 확산 

 

3 +1 전략추진 

3대정책방향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탄소중립 10대과제

 

1. 에너지 전환 가속화

2.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3.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4. 도시 국토 저탄소화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강화

재정 

녹색금융 

R&D 

국제협력 

-->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 탄소중립 분야 투자 확대 기반 구축

 

문재인 대통령 탄소중립 대국민 선언 

더늦기전에 2050

 

 

탄소중립이란 

배출한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으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취약산업 계층보호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 실현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강화 

먼제 재정제도 개선에 나서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합니다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가칭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합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 도모를 위해 유사 성격의 기존 특별회계 기금등의 통폐합 관련 부처 협의를 우선 

추진하고 기금의 안정적 수익원 확보 및 기금 운용 세부방안도 마련합니다